한국당 “특검·국조 병행해 특활비 문제 반드시 개선”

정우택 “國調요구서 오늘 제출”

자유한국당이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실시를 병행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당이 이처럼 ‘쌍끌이 조사’ 카드까지 꺼내 든 건 특활비 논란을 여야 전체의 문제로 확장하려는 의도와 함께 현 여권도 도덕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특검법 제출 △특검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검찰 수사 중단 촉구 등 세 가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검찰의 특활비 법무부 상납사건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특활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총 이후 오늘 중으로 제출할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까지 병행해 권력기관의 특활비 문제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정조사와 특검의 초점을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권력기관 특활비 문제에 맞추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실제 정 원내대표는 주요 조사 대상으로 △2007년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건 당시 국정원의 3000만 달러 특활비 사용 의혹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받은 3억 원이 청와대 특활비라는 의혹 △2001년 김옥두 전 의원 부인의 아파트 분양금 의혹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 씨 계좌에서 국정원 발행 수표가 나온 의혹 등을 꼽았다.

다만 이 같은 ‘쌍끌이’ 공세에도 불구하고 여당 및 다른 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에 협조해줄 가능성은 크지 않아 ‘정치적 액션’으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당은 의석수가 현재 116석으로 ‘재적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라는 국정조사 발동 요건은 어렵지 않게 충족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안이나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려면 40석을 가진 국민의당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또 공소시효 문제로 특검이 도입돼도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특활비 사용 실태를 들여다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장병철·이은지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