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친분으로 대우조선 특혜’ 바이오 업체 대표 2심서 법정 구속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 재직 시절 ‘특혜 투자 의혹’을 받는 바이오에탄올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바이올시스템즈 대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강만수가 대우조선에 투자를 명한 건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가 매우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실제 알선 행위까지 나아가 죄질이 좋지 않고 취득한 이득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바이오에탄올을 상용화할 구체적 계획과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2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대우조선해양에서 44억 원의 투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바이올시스템즈는 우뭇가사리 같은 해조류를 원료로 연료용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였다. 이 회사의 기술은 상업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우조선의 투자를 받으면서 “이미 상용화 이전 단계의 설비를 구축해 가동 중이며 상용화 공장의 설계도 완성해주겠다”고 속였다. 이에 대우조선은 2012년 2월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기술 개발’이라는 바이올시스템즈의 연구·개발 사업에 지원을 결정했다.

이밖에 김 씨는 2011년 5월 관세청과 분쟁을 겪는 주류 수입판매업체 D사의 관계자로부터 조세 관련 공무원에게 로비해주겠다며 3억2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한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전 행장은 지난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 2월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리안 기자 kn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