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예산’ 졸속·밀실 야합 우려

- 예산안 처리시한 D-5

2+2+2·小小委서 비공개협상
예결위 조정전에 지도부 담판
與野 주고받기식 처리 가능성

27일로 2018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이날부터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회의’를 가동한다. 이와 별도로 여야는 전날(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예결위 3당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조정 소소(小小)위원회’를 구성해 서울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협상에 들어갔다. 429조 원 규모의 전체 예산 중 172개 항목, 25조 원 규모의 핵심 쟁점은 손도 못 댄 채 두 개의 ‘밀실 테이블’이 펼쳐진 셈이다.

과거에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해 여야가 밀실 협상을 벌인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예결위 차원의 계수조정도 끝나기 전에 여야가 지도부 차원의 ‘정치적 담판’을 시도한 것은 전례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이 졸속·밀실 야합으로 도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2+2+2 협의틀’이 가동되고 예결위 간사 간 소소위도 운영 중”이라며 “시한이 임박한 만큼 무책임한 줄다리기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퍼주기 예산, 극단적 포퓰리즘 예산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과 아동수당 지급 등 쟁점 예산은 ‘2+2+2 회의’에서, 나머지 사안들은 예결위 소소위에서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는 지난주까지 공무원 증원 등 172개 항목 사업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줄줄이 보류했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예결위 차원이 아닌 당 지도부 간 비공개 협상 틀이 이렇게 일찍 가동된 것은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날 “오늘 아니면 내일 이른 시간에 세입 예산안 관련 부수법안을 지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법 등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추진하는 민주당과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인하안을 주장하는 한국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