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법’으로 시동… 민주·국민의당 ‘개혁법안 연대’ 가속

5·18 진상규명- 공수처法 등
법안 연내처리에 공감대 형성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안은
정의당 의원까지 142명 서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양당의 입법 공조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등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과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오후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5·18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5·18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적 참사법과 마찬가지로 별도 진상규명조사위를 구성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에게 최초로 발포 명령을 한 사람을 특정하는 등 과거사를 밝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88명이 서명했다. 양당은 헌법 개정 시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두 당은 공수처 설치와 재벌 개혁, 물관리 일원화 등의 정책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미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수량 관리, 환경부의 수질 관리 등으로 양분돼 있는 물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주승용 국민의당 의원 대표 발의)도 지난 23일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등 총 142명 서명으로 발의돼 상임위로 넘겨졌다. 양 당은 조만간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이나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등 재벌 개혁 입법을 위한 공조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당과 당 대 당 차원의 정책 연대까지는 못 가고 있지만, 개혁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위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며 “적폐청산과 사법 개혁 등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와 국민의당의 당론이 맞닿아 있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