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란음모 이석기 사면하라며 또 고개 드는 ‘利敵 선동’

좌파 일각이 대한민국 체제 전복(顚覆)을 도모했던 중범죄자까지 ‘적폐 피해자’로 둔갑시키며 특별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청년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지난 26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성탄절 특사를 위해 12월 5일까지 1225명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제출하겠다”고 나선 것이 가까운 예다. 내란음모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으로 복역 중인 이 전 의원, 폭력시위를 주도해 역시 복역 중인 한상균 민노총위원장 등의 석방이 “진정한 적폐 청산의 시작”이라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 또 고개 드는 ‘이적(利敵) 선동’의 한 단면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 등을 ‘양심수’로 떠받드는 것은 이들뿐만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정당’ 결정에 따라 강제 해산된 통진당 출신이 주축인 민중당은 “모든 양심수를 예외 없이 석방해야 촛불정부” 운운하며 이 전 의원과 한 위원장의 특사 대상 포함을 요구한다. 이 밖에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등이 집단적·조직적 활동을 더 노골화·전방위화하고 있다. 그 배경은 문재인 정부의 ‘코드 사면’과 ‘코드 대응’에 대한 기대일 것이다.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가 이날 서울에서 가진 결성 27주년 기념대회도 그런 기대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그렇잖다면 “반미(反美) 대결전의 최후 승리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북측본부 의장 ‘연대사’를 버젓이 상영했겠는가. 남측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 민족은 미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국 위상을 갖게 됐다”며 북 정권을 사실상 대변했다. 자유민주체제 수호 차원에서 문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