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美·中 對韓무역장벽… 수출업체들 ‘한숨’

美, 올 상반기 반덤핑 조사
34건으로 작년比 42% 급증
中도 2건서 9건으로 늘어나

미국과 중국에서 화학·금속 등의 제품을 중심으로 반덤핑 조사, 상계관세 부과 등의 사례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초 한·미,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국을 겨냥한 주요 2개국(G2)의 압박이 다소 완화될 기미를 보인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지만, 오히려 무역장벽이 확산하는 추세라 미·중 양국에 수출이 많은 국내 기업들의 근심도 커지고 있다.

27일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가 공동 발간한 ‘주요 20개국(G20) 무역과 투자 조치’ 제18차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미국의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34건으로 전년 동기(24건)보다 42%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13건)의 2.6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한국 제품에 대한 조사 개시도 상반기에만 7건으로 지난해 전체 5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해 상반기 9건에 그쳤던 반덤핑 처벌 건수도 올해 상반기엔 23건으로 급증했고, 상계관세 적용 건수도 15건으로 전년 동기 12건보다 증가했다.

중국 또한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가 지난해 2건에서 9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G2의 보호무역 조치 강화에 힘입어 G20 외에 전 세계적으로도 상계관세 부과는 지난해 상반기 108건에서 올해 상반기 123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장벽이 강화되면서 실제 국내 업체의 수출도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2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자국에 수입되는 한국 제조업체 브랜드의 세탁기에 대한 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앞서 ITC는 지난 1월 한국 등에서 수입되는 태양광전지에 대해 최대 35%의 관세가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확정했고, 미 상무부는 한국산 철강 제품에 최대 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 해소 국면이던 중국도 지난 10월 한국 등에서 수입하는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박준우·권도경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