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부, 韓中군사대화 대응전략 공유 못해… 不信 자초”

- 對中외교 난맥상 점입가경

주무부처 온종일 엇박자 내다
뒤늦게 “긴밀히 협의 중” 진화

전문가 “대화 피할 필요 없어
中에 당당히 韓입장 설명해야”

중국이 조속한 개최를 요구한 한·중 군사 당국 대화와 관련, 핵심 소관 부처인 외교부와 국방부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는커녕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공유하지 못한 채 상대 부처 탓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부처는 군사 당국 대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담은 서류를 전달한 사실에 대해 27일 오전 내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다 문제가 제기되자 구체적인 근거나 설명 없이 ‘양 부처 간에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해명을 기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배포했다.

28일 외교·안보 소식통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혼선은 한·중 간 군사 대화에 대해 정부 외교·안보라인이 대응 전략을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한·중 군사 당국 대화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청와대는 대화 자체를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중국이 ‘단계적 조치’ 등을 운운하며 사드 문제에 대한 추가 이행을 압박하더라도, 우리로서는 ‘3노(No)’(사드 추가 배치 반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비추진)까지 확인해 준 상황이어서 마땅한 방어 논리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드는 주한미군 자산인 만큼 한국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문제는 실무 부처인 외교부와 국방부가 이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한 대응 전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사실관계나 입장, 대응 전략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결국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전체에 대해 중국이나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불신이 더해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유관부처끼리 긴밀하고 냉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는 책임 떠넘기기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한·중 군사대화에 보다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정책을 밝히면서 다른 분야의 협력 이야기를 하자고 해야지, 대화 자체를 피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조언했다.

외교부와 국방부 간 혼선은 앞서 지난 23일 정부 고위 관계자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특파원들을 상대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한·중 외교 장관 회담 결과 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시작됐다. 당시 그는 한·중 군사 대화와 관련, “중국 측도 시작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조속한 시일 내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 측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