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입학금 이르면 2021학년도부터 전면 폐지

국·공립대에 이어 4년제 사립대 입학금도 4∼5년에 걸친 단계적 감축을 통해 사실상 전면 폐지된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 24일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어 사립대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합의에 따라 일반대와 산업대 156곳 중 입학금이 평균치(77만3000원) 미만인 95개 학교가 내년부터 2021년까지 입학금 가운데 입학 관련 업무 실비용(20%)을 제외한 80%를 매년 20%씩 줄여가기로 했다.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대학 61곳은 2022년까지 실비용을 제외한 80%를 해마다 16%씩 감축한다.

입학금 실비용은 감축 단계가 끝날 때까지는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지원하고, 2022년 이후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금액만큼 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별로 2021학년도 또는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실질 입학금이 없어지게 된다.

입학금 단계적 폐지로 4년제 사립대의 경우 내년에는 914억 원, 2019년 1342억 원, 2020년 1769억 원, 2021년 2197억 원, 2022년부터는 2431억 원의 학비가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에 따른 사립대 재정 감소와 관련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일반 경상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별도 평가 없이 지원하는 자율개선대학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 투자 확대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가 입학금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데 이어 사립대도 동참하기로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립대 입학금은 2015년 기준 3942억 원으로, 세입 총액의 2.1% 수준이었다. 1인당 입학금은 동국대가 102만 원으로 가장 비쌌고, 영산선학대가 15만 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광주가톨릭대의 경우 입학금이 ‘0원’이었다.

임대환 기자 hwa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