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식 김제시장 執猶 3년… 시장직 상실

후배 운영업체 특혜 혐의
대법원서 최종 판결 확정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72) 전북 김제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고 29일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 시장은 2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최종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공무담임권’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 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고향 후배 정모(63)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14억6300만 원 상당의 가축보조사료를 김제시에서 납품받도록 한 혐의를 받아 왔다.

담당 공무원들은 당시 ‘단가가 높아 농가 선호도가 낮고 불공정하다’며 반대했지만, 이 시장이 1억 원 미만 분할 구매 등의 방식으로 구매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

손기은 기자 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