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 독려도 ‘헛수고’… 與野 3당 예산안 조율 또 ‘헛바퀴’

원내대표·정책의장 긴급 회동
與野 입장차에 돌파구 못 찾아
내달 2일 시한내 처리 미지수

민주 “국민 삶 나아지는 예산”
한국 “與, 여소야대 상황 망각”

2018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사흘 앞둔 29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긴급 회동을 했으나 공무원 증원, 법인세 인상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대립해 온 여야는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단 회의와 각 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이른바 ‘2+2+2 회동’도 공전만 거듭하고 있어, 법정 처리 시한까지 예산안이 처리될지 미지수다.

이날 긴급 회동은 정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싼 각 당의 입장 차를 조율하기 위해 정 의장이 제안해 이뤄졌다. 지난 27일 정례 회동을 했는데도 이틀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댄 것이다. 정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후 매번 예산안은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해 왔다”며 “그 전통을 지켜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며, 올해에도 다음 달 2일 안에 처리되도록 교섭단체 지도부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함께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예산안 부결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 데다 여당도 양보할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어, 예산안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의 기 싸움은 이날도 이어졌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을 ‘퍼주기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겨냥해 “지난 정권 시절 어버이연합에 지원한 관제 데모 자금이야말로 ‘퍼주기 예산’”이라며 “야당이 반대하는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공무원 증원 등은 오로지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3선 의원 연석회의에서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적 예산’, ‘퍼주기 예산’, 법인세 인상 등을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예산안을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여당이 ‘여소야대’ 상황을 망각한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공무원 증원을 고집하면서 내년 예산안이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무조건 공무원을 늘려 달라고 하기 전에 혁신 성과를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연·송유근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