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필요한 만큼의 독자적 對北제재 검토해야”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밝혀
“현 상황에서 대화는 비현실적”
“권익위, 김영란법 수정안 준비”

이낙연(사진) 국무총리는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 “필요한 만큼의 독자적 대북 제재도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현재 상황에서 대화를 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지금으로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북한에 대한) 최대의 제재와 압박을 함께할 것”이라며 “(독자 제재는) 미국이 취한 독자 제재 중 우리가 선택 공조를 할 수도 있고 경제적 제재나 압박, 또 다른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해 추가 독자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총리는 이번 북한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군이 즉각 육·해·공군 합동 정밀타격 훈련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선 “2∼3일 전부터 구체적인 도발 임박 징후에 대해 미국과 정보를 공유했다”며 “(군에) 도발이 있으면 즉각 대응하라는 백지위임이 돼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ICBM 완성 수준에 대해서는 “완성 단계로 질주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그는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발사대와 미사일 사이에 교신이 되는데 이번 것의 경우 교신이 중간에 빨리 끊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북한이 나름의 성공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를 보면서 북한을 향해 경고 내지는 충고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검찰이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한다고 해서 자기 개혁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라며 “검찰도 분명 바뀌어야 할 게 있다. 고위공직자수사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설 명절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할 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