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 部處 정책 완성도 떨어져”

- 서울대 ‘정책&지식 포럼’

“지리적 접근성 부족 한계로
대면접촉·집단토론 힘들어
정책 정확성·적시성 저하”
‘국회 협력관 제도 도입’제언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지리적 접근성 부족으로 정책행위자가 내리는 정책 결정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정책 결정의 품질 저하는 결과적으로 정책 완성도를 떨어뜨려 국민의 만족도 저하로 연결될 수 있고, 누적될 경우 ‘국정의 질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혜수(56)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29일 ‘지리적 근접성과 정책 결정의 질 간의 관계-세종시 중앙부처 이전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제897회 정책&지식 포럼’ 기조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하 교수는 “세종시로 이전한 국·실장급 이상 공무원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비정형적이거나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경우 품질이 떨어질 수 있었고, 누적될 경우 정책 완성도에 위협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특히 비정형적 정책 결정을 내릴 때 대면접촉 부족으로 검토회의가 성립되기 어렵고, 잦은 출장에 따라 최적 대안의 도출 자체가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정책 결정의 품질 저하’가 ‘정책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 교수는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정책 결정의 정확성과 적시성이 떨어지는 것은 대면접촉의 결여, 시간 압박의 증대, 집단토론의 곤란 등이 원인”이라며 “이에 따라 중앙부처 분산 전과 비교해 (공무원들이) 정책 완성도를 70∼80% 수준으로 낮추게 되고, 공무원들의 대응성과 문제 해결 역량 또한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가 누적될 경우 피해는 단순히 정책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하 교수는 중앙부처의 세종시 분산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국회 협력관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사실 세종시 문제의 상당 부분은 국회와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며 “현재는 부처별로 대국회 담당 사무관 1∼2명이 있으나 대개 연락책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수 부처를 두루 경험한 국장급 인재를 협력관으로 두고 국회에 대한 대응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 교수는 △계급제를 탈피한 회의체 조직 또는 태스크포스 신설 △국회 상임위원회의 세종시 쿼터제 도입 △스마트워크센터나 SNS를 활용한 결재·토론 활성화 △교통체계 개선 등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김성훈·이희권 기자 powerkim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