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도발>“中, 核보유 고집하는 北에 초조함 느껴”

아사히 “北식당단속·여행금지 조치
취하지만 효과는 한정적”

중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전, 대북 압박 차원에서 북·중 접경 지역에 대한 소극적 제재를 가했지만, 효과가 미미해 북한에 대한 압박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사히(朝日)신문은 1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원유 공급 중단 등 강력한 제재 요구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중국이 지난 9월부터 북한 식당 단속이나 북한 여행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지만 북한을 통제할 만큼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런 조치의) 배경에는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고집하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초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조치의 효과는 한정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북한 식당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의 6차 핵실험이 감행된 지난 9월 이후 중국 랴오닝(遼寧)성에서 지역 소방당국이 북한 식당에 대한 소방설비 검사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랴오닝성 내 20여 개 북한 식당 중 일부가 ‘안전기준 미달’이란 이유로 일시 영업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북한 식당 관계자는 “인근의 중국계 식당은 똑같은 설비를 갖추고도 영업을 허가받았다”며 “북한이 미움을 산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식당에 대한 단속 강화에 따라 손님이 줄고 매출에 타격이 생겨 지난 11월 하순에는 단둥(丹東)에 있는 중국 최대급 북한 식당인 ‘평양 고려관’도 폐점했다. 또 단둥의 여행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통지에 따라 여행사들은 지난 11월 8일부터 북한 단체 관광을 일제히 중단했다. 이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방중과 겹치는 시기로, 북한의 외화수입원 중 하나인 관광 분야에 중국이 타격을 입혔다는 것을 미국 측에 강조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이 같은 소극적 제재를 가하며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지만 실질적 효과는 없었으며, 북한은 지난달 28일 핵무장 완성에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ICBM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