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평창올림픽 종료까지 상시배치 수준 전략자산 유지

宋국방, 국회 국방위서 밝혀
“北 화성-15형, 신형 ICBM급
사거리는 1만3000㎞ 이상”

‘北규탄결의안’ 與반발로 연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한반도에 순환 배치되고 있는 미군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현안 보고를 통해 “미군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평창올림픽을 전후해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 도발이 예상되는 만큼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정부 안팎에서는 무인 공격기인 그레이이글, F-22 랩터 전투기, 감시 자산인 조인트스타스 등이 상시적으로 한반도에 배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또 29일 북한이 발사한 ‘화성-15형’ 탄도미사일과 관련, “비행특성(최대고도 속력, 단 분리 등)과 외형(1·2단 크기 증가, 9축 이동식미사일발사대) 등을 고려할 때 사거리 1만3000㎞ 이상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화성-15형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적인 사거리 추정 등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비행시험에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는 사거리 면에서 미국 워싱턴DC까지 도달 가능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화성-15형의 대기권 재진입, 종말 단계 정밀유도, 탄두 작동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1월 13일 북한군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했을 당시 귀순자를 쫓던 북한군 병사 4명이 9㎜ 권총과 소총으로 약 13초간 사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시 북한군의 대응에 대해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군사분계선 너머로 사격, 추격하던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 DMZ 내 자동화기(AK 자동소총) 반입·사용 등 3가지 측면에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자유한국당 주도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정전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이 시도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결의안 문구 회람 등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하는 바람에 논란이 됐다. 국방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결의안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장병철·박효목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