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산안 대치속 ‘국외·지역활동 제한령’

與野 3당 오후 ‘2+2+2 회동’
시한 하루 앞두고 막바지 담판
본회의 부수법안 등 표결 예정

여야 3당이 2018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2 회동’을 통해 막바지 담판에 나선다. 쟁점이 돼 온 공무원 증원 예산 등에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야는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연말까지 ‘국외 활동 제한령’을 내리는 등 총동원 태세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2+2+2 회동’을 갖고 전날 마무리하지 못한 쟁점 타결을 시도한다. 여야는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등 일부 사안에서 접점을 찾았지만, 최대 난제인 공무원 증원 예산 5300억 원과 최저임금 인상 후속 예산 3조 원 등을 둘러싸고는 한 치 양보도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디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무원 증원은 어마어마한 미래 부담으로 작용할 게 확실하고, 내년 경제의 핵폭탄은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한국의 미래가 아닌 임기 5년간의 인기만 의식한 퍼주기식 예산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여야 지도부는 총동원 태세에 돌입했다.

우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년도 회기 종료 전까지는 국외 활동을 제한한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도 의원들에게 12월 말까지 해외 출장은 물론 지역 일정도 제한하면서 국회 상황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예산안을 제외하고, 여야가 합의한 예산 부수 법안 일부와 일반 법안 52건 등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전날(11월 30일) 지정한 21개 예산 부수 법안 중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등은 여야 간 견해차가 큰 만큼 추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김동하·송유근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