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효용성 논란

경기 “佛 기대못미쳐 중단고려”
서울 “예산 대비 효용성 연구”

미세먼지가 심한 날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는 정책을 시행 중인 프랑스의 한 지방정부에서 사업 중단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요금 지원에 쓰이는 비용과 비교해 대기 질 개선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시도 비슷한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도입하면서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10월 20일 대기측정망 벤치마킹을 위해 대기연구부 직원 4명을 프랑스 파리에 파견, 현지 대기오염 감시 기구인 ‘에어파리프(Airparif)’와 일드프랑스에 속한 지방정부 관계자와 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관한 질문에 일드프랑스 지방정부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투입한 예산에 비해 대기 질 개선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리와 수도권인 일드프랑스 일원에서는 지난해부터 대기 중 미세먼지가 80㎍／㎥를 넘을 경우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면제하고, 차량 2부제를 가동하는 대기 질 관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악화로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된 지난해 12월에는 대기 질 개선 효과가 나타났지만, 올 1월 들어서는 이 정책을 시행해도 미세먼지가 줄어들지 않는 등 사업 효과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난 20일부터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면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주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예산 문제 등으로 이 제도 도입에 계속 반대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15일 “서울시의 대책은 막대한 예산 투입을 요구하지만,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도 예상된다”며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프랑스 파리를 비롯한 여러 해외 사례를 참고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했다”며 “2부제 도입 시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예산 투입에 따른 효용성 연구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