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넷 낙선운동’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총장, 1심서 벌금 300만원

다른 시민단체 회원들도 줄줄이 벌금형

지난해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불법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 1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이날 안 사무처장 등 진보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선거일에 매우 임박한 시기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크지만, 적극적으로 법을 위반하려는 게 아니라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21명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는 벌금 50만∼2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안 사무처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안 사무처장 등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결성,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한 뒤 해당자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운동 기자회견을 연 혐의를 받았다. 안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은 앞으로 유권자들에게 어떠한 의사 표현도 하지 말고 얌전히 앉아서 투표만 하라는 것”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안·이희권 기자 kn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