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고위급 인사 초청한 北, 제재 물타기? 인도지원 요청?

유엔 사무차장 전격 訪北

평화 중재 역할 원하는 유엔
‘제재 부당’ 선전 악용될 우려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5∼8일 북한을 방문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방북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11·29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이후 한반도 전쟁위기론이 부각되고 한·일의 핵무장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번 방북이 최악의 상태로 흐르는 북·미 관계에 모종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북제재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 창구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먼저 유엔 고위급 인사의 6년 만의 방북은 유엔과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펠트먼 사무차장의 방북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부당성을 집중 홍보하는 계기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가 지난 10월 “제재는 우리의 평화로운 경제를 완전히 봉쇄하려는 정신 나간 시도의 일환”이라고 밝히는 등 수차례 제재의 불법성·부당성을 주장해온 바 있다. 일종의 대북제재 ‘물타기’다. 또 북한의 유엔 사무차장 방북 허용은 한·미·일 3국이 주도하는 외교적 압박에 따른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 다각적 채널을 구축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펠트먼 사무차장의 방북을 계기로 유엔의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유엔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 중재 역할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북한이 1993년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의 방북 이후 24년간 역대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을 허용해오지 않은 만큼 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펠트먼 사무차장이 방북 기간에 리용호 외무상 외에 북한 고위급 인사를 얼마나 만나는지가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유엔도 이번 방북을 역내 평화 중재라는 역할을 적극 모색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펠트먼 사무차장이 북한 측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핵 문제 중재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유엔의 이번 결정이 북한의 선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압박 대오를 분열시키고, 추가적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러시아에 변명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또 유엔으로서는 ‘최대의 압박’ 대북정책 기조를 취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미운털’이 박힐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