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유망업종 실업자 고용시 창출·안정 지원금 중복 지급

앞으로 성장유망업종의 기업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고용창출 지원금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 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고용안정 지원금이 중복 지급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존에는 동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창출 지원금과 고용안정 지원금이 중복 지급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사업주에게 유리한 고용창출 지원금만 신청되고 고용안정 지원금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해지면 청년 취업난 해소는 물론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복어를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이 복어 독 제거가 필요한 경우 일반 조리사가 아닌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전문 복어조리사’를 반드시 둬야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