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김동철, 임시국회서 개헌·선거구제·입법공조 합의

바른정당·정의당도 긍정적
개헌·선거구제 개편 급물살

공수처·유통산업발전법 등
70개 안팎 법안 처리도 합의
규제프리존 특별법엔 이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종료 후 임시국회를 열고 헌법 개정과 선거구제 개편, 양당이 공감하는 70개 안팎의 법안 처리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날(4일) 우 원내대표와 만나 정기국회가 끝나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개헌, 선거구제 개편, 여러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에 대해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우 원내대표와의 조찬회동 결과를 전하며 정부 예산안 처리 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으나 ‘12월 임시국회’라고 논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양당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 경우 국회 차원의 논의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은 물론 바른정당도 이들 사안에 긍정적이다.

양당은 또 19대 대통령선거 공통 공약과 중점 처리 법안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과의 대선 공통 공약 법안이 67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롯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유통산업발전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이 대표적이다.

국민의당은 여기에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안을 다수 포함해 민주당과의 입법 공조에 나설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이미 합의한 법안에 우리 당이 진짜 처리하기를 원하는 법안을 추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방송법 개정안,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이 여기에 속한다.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국민의당의 중점 처리 법안이다.

그러나 이들 법안 중에는 양당 간 입장 차가 큰 법안도 있어 공조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등의 경우 합의한 내용이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전부터 논의하던 법안 중 같이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것일 뿐, 예산안 때문에 소원수리하듯 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근평·이후연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