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소때 외부 수사심의위 의견 반영”

- 문무일 검찰총장 기자간담회

“이달중 200명 규모 발족
수사 과정 적법성 재점검”

적폐수사 연말까지 속도전
“MB수사? 진행상황따라 판단”

사정없이 몰아치던 검찰발 사정 한파가 올 연말에는 잠잠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서울중앙지검의 적폐 수사 시한을 ‘연말’로 못 박고 ‘신속 수사’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문 총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수통 출신 총장이 ‘수사는 살아 있는 생물’이라는 법조계 격언을 모를 리 없지만, 과감히 적폐 수사의 시한을 제시한 데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그는 “현실적으로 적폐 수사의 연내 종료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더 이상 수사를 의뢰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연내에 수사 전체를 다 마무리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국정원 등 각 부처에서 수사 의뢰해 적폐로 논의되는 사안은 연내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연내에 마무리되는 것인지에 대해 문 총장은 “그 부분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일찌감치 서울중앙지검 등에 ‘신속한 수사’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수사 의뢰가 반복되고, 이를 검찰이 그대로 받아 수사에 나서면서 적폐 수사는 계속 확장돼 왔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이 하명 수사만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아울러 문 총장은 검찰 수사가 길어지면 내년 6·13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는, 검찰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최근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된 피의자들이 잇달아 풀려난 상황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법원에 화살을 돌렸다. 문 총장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제한하는 것과 복원에 관해선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들도 구속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헌법적 기준으로 보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 총장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통제받겠다는 의미로 이달 중 200명 규모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발족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교수, 변호사,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문 총장은 검찰이 수사 중인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수사 계속 △구속영장 청구 △기소 여부에 관해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 과정 및 결론의 적정성, 적법성 전반을 재점검받겠다는 계획이다.

손기은·이정우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