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외국인직접투자비율 亞 꼴찌수준

2000년 2.0%→2015년 0.3%
日 제외 대부분 2.0%이상 기록
투자 하락률 한국 가장 가팔라
잇단 反기업 정책에 매력 상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비율이 아시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지만, 세계적 추세에 역행해 법인세를 인상한 데다 비우호적인 노동·기업 관련 정책으로 투자 매력도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문화일보가 의뢰해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은행 자료를 토대로 아시아 주요 국가의 외국인 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비율은 2000년 2.0%에서 줄곧 하락해 2015년 현재 0.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일본(0.1%)을 제외하면 아시아 주요국 중 ‘꼴찌’ 수준이다.

일본 외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2.0% 이상을 기록 중이다. 글로벌 기업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거점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말레이시아만 해도 3.7%에 이른다. 소득 수준 향상으로 인한 외국인 직접투자 하락률은 한국이 가장 가팔랐다. 말레이시아만 해도 2015년 소득 수준이 2005년 대비 1.7배로 늘었는데도, 외국인 직접투자비율은 1.4배로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소득 수준이 1.5배로 높아진 대신 외국인 직접투자비율은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한국의 투자 유인 요소는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2016년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단위노동비용(GDP 대비 총노동비용)은 0.59로 일본(0.47)보다 높지만, 인구 및 GDP 성장률은 일본을 제외하면 아시아국 중 가장 낮다. 한국의 투자 인센티브 매력도는 5.71로 일본(4.34)과 인도네시아(5.46)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반면, 말레이시아와 홍콩은 7.18, 싱가포르는 8.10으로 선두권을 달렸다.

유정주 한경연 기업제도팀장은 “외국인 직접투자비율이 매우 저조한 이유는 높은 노동비용과 낮은 인구·GDP 성장률 등과 같은 단점을 극복할 만한 매력적인 투자 요인이 없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매력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