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매력 잃어가는 한국>임금만 높고 생산성 떨어져 韓에 등 돌리는 외국인 투자

최저임금인상 등 고용부담에
강성 노조 간섭 탓 발길 돌려

감소 추세인 외국인 직접투자 회복을 위한 각종 정책에도 불구, 가파르게 오르는 임금 대비 낮은 노동생산성과 강화되는 고용 규제 등이 지속해서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경제계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고객사가 다수 위치한 데다 낮은 전기료와 물류비용,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이유로 한국 시장에 대한 직접투자에 나섰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가파른 임금 인상이 계속되는 데다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범위 확대, 경직된 고용시장, 기업 규제 강화, 전기료 인상 우려 등으로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은행, 통계청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한국의 노동생산성(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4.7%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명목 임금 상승률은 5.0%에 달했다. 생산성 향상보다 임금 상승 속도가 빨라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국내 완성차 5사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9213만 원으로 토요타(9104만 원), 폭스바겐(8040만 원) 등보다 높았다. 반면 차량 1대 생산 시 투입 시간(2015년 현대차 국내 공장 기준)은 26.8시간으로 토요타(24.1시간), 포드(21.3시간) 등에 비해 많이 소요돼 생산성이 떨어진다.

강성 노조로 대표되는 경직된 노사 관계에다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고용 관련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도 한국 투자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 외국인 투자 기업 중 가장 많은 고용과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지엠은 최근 3년간 2조 원가량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노조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해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이렇다 보니 한국의 노사 관계에 대한 국제기관들의 평가 역시 바닥 수준이다. 올해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조사 대상 137개국 가운데 노동시장 효율성 73위, 노사 간 협력 130위, 고용 및 해고 관행 88위 등의 순위를 기록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외국인 CEO들이 하나같이 꼽는 애로사항이 높은 임금, 해고 경직성 등 노사문제”라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