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매력 잃어가는 한국>생산비 절감 못하는데 국내로 돌아오라? … 효과 없는 리쇼어링

3년간 국내 유턴기업 41곳뿐
복귀 뒤 공장 가동 21곳 그쳐
높은 인건비·규제로 관심 미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유도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펴고 있지만,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국내로 복귀하더라도 규제와 높은 인건비 등 척박한 영업 환경이 기다리고 있어 대부분 주저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복귀해야 하느냐는 반응이다. 법인세 인하 등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를 대거 풀며 생산기지를 불러들이는 해외 선진국과는 극히 대조적이다.

6일 국회와 코트라 등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로 유턴한 기업은 41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훈(자유한국당) 의원이 파악한 실태를 보면, 숫자도 미미하지만 정작 복귀 후 공장을 가동한 기업은 21개로 51%에 그쳤다. 2014년 6개, 2015년 9개, 지난해 3개, 올해 3개다. 국내 일자리 진흥에 유턴 기업이 이바지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2017년 중소수출기업 경쟁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이는 더 명확해진다. 지난해 수출 실적 50만 달러 이상인 1만610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해외 생산거점을 보유한 중소수출기업 중 해외 생산을 확대할 의사가 있거나 고려 중인 기업은 49.1%에 달했지만, 해외 생산기지를 국내로 옮기는 리쇼어링을 하겠다는 답변은 4.7%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생산을 늘리겠다는 이유로는 생산비용 절감이 45.2%, 현지 시장 수요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34.5%로 나타났다. 거꾸로 국내에 정착하면 생산비용 절감이나 시장 흐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의미다. 규제 및 생산성 면에서 취약한 국내 기반과 경쟁력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해외 생산 확대 및 신규 해외 생산 대상 국가는 베트남, 중국, 아세안 순으로 파악됐다. 8년 전 창업해 매출 100억 원대를 거두고 있는 A 중소기업 관계자는 “2년 전 생산비 절감을 위해 베트남 북부 하노이 인근의 항구도시인 하이퐁에 진출했다”며 “규제, 반기업 정서가 많은 국내에서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과 연계된 전략 산업 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턴 기업 지원 정책 중 투자 보조금, 세금 감면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근로자 1인당 고용보조금의 경우 내년 예산이 10억8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53.8% 감소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