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의당 ‘改憲·선거구제 개편 공동 테이블’ 만들 것”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다음주 임시국회때 본격 논의

내년2월까지 국회 합의안되면
文대통령, 개헌안 발의할 수도

“두 당의 야합… 구태중의 구태”
한국당, 정개특위 불참 가능성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찰떡 공조’를 보여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선거구제 개편과 헌법 개정을 위한 공동 논의 테이블을 만드는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추진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만큼 정기국회 폐회 후 이어질 12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면 이달 중 민주당 원내지도부·정책위원회와 공동 논의 테이블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도 “7일로 예정돼 있는 정개특위에서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한 이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세부적인 면에서는 이견이 있지만, 민의를 더 잘 반영하는 식으로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는 만큼 접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청와대도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개헌안이 내년 2월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고 한 지방분권과 기본권 관련 내용은 거의 다 정리돼 있고, 큰 쟁점도 없다”며 “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서 ‘직접 발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첨예한 권력구조 부분은 제외하고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국회에서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정부가 개헌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방분권을 위한, 국민 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는 우리가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측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개헌·선거구제 개편 합의를 두고 ‘야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데다가,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서도 세부 쟁점에 이견이 있어 단일안을 도출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예산안과 정치적 사안을 연계해서 소위 ‘끼워 팔기’식 거래를 했다는 것은 구태 중의 구태”라고 주장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한국당이 정개특위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개헌의 핵심 쟁점인 정부 형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대통령 중임제를, 국민의당은 혼합정부제를 각각 선호하고 있다.

이후연·김병채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