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참수부대” 지적에… 국회서 예산 260억 신규편성

정부案에 없던 무인機 사업 등
국회 심의과정서 추가로 책정
2년간 총 325억… 장비 보급

국방예산 7.0%↑ 43조1581억

정부는 지난 1일 ‘김정은 참수부대’ 명목으로 창설된 특수임무여단(특임여단) 전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2년간 325억 원의 예산을 편성, 야간투시경 등이 장착된 다목적 헬멧과 특수작전용 기관총, 생체인식기 등을 보급하기로 했다. 이는 급히 창설된 특임여단이 다목적 헬멧 등 기본 장비도 보급받지 못해 ‘무늬만 참수부대’란 지적(문화일보 12월 5일자 6면 참조)이 제기되자, 국회가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에는 없던 260억 원의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국회가 특임여단 능력 보강을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는 없던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고속유탄 기관총, 자폭형 무인기, 정찰용 무인기 등 4개 사업에 2년간 260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며 “내년에 착수금 3억4000만 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2018년에 야간투시경 다목적헬멧과 생체인식기 등 피복·장비 보강을 위해 특임여단에 65억 원을 추가로 책정한 사실도 공개했다. 정부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 능력 보강을 위해 특임여단이 사용하게 될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 CH/HH-47D 시누크 헬기 성능개량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회 요청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군 귀순사건을 계기로 응급환자 후송능력 보강을 위해 의무후송전용헬기 사업 148억 원을 추가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안보현실을 반영해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직후인 2011년 후 7년 만에 국방비가 정부안 보다 증액됐다. 국방부는 6일 2018년도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7.0% 증가한 43조1581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04억 원 증액됐다고 밝혔다. 국방비 증가율 7.0%는 2009년 7.1% 이후 최대치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