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미납稅 17조원 낼 것”… 아일랜드 ‘떨떠름’

EU 압박에 ‘백기’… 내년 납부

아일랜드 “기업 유치에 악영향”
회원국 소송 땐 세금도 나눠야

애플이 유럽연합(EU)에 떠밀려 아일랜드에 미납 법인세 130억 유로(약 16조7134억 원)를 내년부터 납부키로 했지만 정작 세금을 걷어들이는 아일랜드의 심기는 영 불편하다.

다국적 기업들의 유럽 지역 전진기지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는 데다 다른 EU 회원국들이 아일랜드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애플이 납부한 세금 중 상당 부분을 나눠줘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BBC 등에 따르면 파스칼 도노후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5일 브뤼셀에서 “에스크로 펀드의 원칙 및 운영과 관련해 애플과 합의했고 애플이 내년 1분기부터 돈 전송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스크로는 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삼자가 자금을 보관하도록 한 제도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3년간의 조사 끝에 아일랜드가 1991∼2007년 애플에 파격적인 세율을 적용해 특혜를 줬다고 결론내렸다. 이어 아일랜드에 애플로부터 130억 유로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애플의 아일랜드 자회사가 납부한 연간 실효 법인세율은 0.005~1%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아일랜드 정부가 돈을 징수하지 않자 EU는 지난 10월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아일랜드를 제소했다. 애플과 아일랜드가 미납 법인세 130억 유로 납부를 합의하게 된 배경에는 EU의 압박이 결정적이었다. 아일랜드는 자발적으로 애플에 세제 혜택을 줬다.

애플 같은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세금 수입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기술 이전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율(12.5%)과 기업 친화 환경을 무기로 애플, 인텔, 화이자 등 다국적 기업을 다수 유치했다. 그런데 이번 합의로 인해 유럽 지역 전진기지 이미지가 훼손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130억 유로 전체가 아일랜드 금고 속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EU 집행위는 아일랜드를 제외한 회원국들에 1991~2007년 애플의 판매 또는 다른 활동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면 아일랜드가 거둬들이게 되는 세금 일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애플에 더 많은 돈을 미국 본사에 할당해야 한다고 강제할 경우 아일랜드의 세금 수입은 더 줄어들게 된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