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중립적 전문가 없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포럼

건설재개 대립 주장 검증 미흡
시간도 부족 종합적 검토 한계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 과정에서 시행했던 공론조사와 관련, 찬반 양측의 상반된 정보와 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중립적 전문가가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차 조사 때 판단 유보자 대부분이 4차 조사에서 어느 한쪽을 택했던 것도 숙의 민주주의의 효과라기보다는 이미 정해뒀던 입장을 뒤늦게 공개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는 6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주최로 열린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수행과정 및 시사점’ 포럼에서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에 대한 공론조사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해 결정을 보류했던 시민들의 의견 변화를 이끌어 내는 등 전반적인 과정이 공정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건설 재개와 중단 양측의 대립되는 주장들을 검증해 제공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내용을 파악했더라면 시민대표단에 더 완성도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사 설계와 설문지 및 교재 제작, 시민대표단 선발 등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일부 시민참여단의 의견 변화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숙의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가 유의미했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1차 조사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161명 가운데 4차 조사에서는 건설 중단으로 73명, 건설 재개로 81명, 판단 유보로 7명이 이동했다”며 “하지만 숙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한 것이기보다는 원래 가지고 있던 의견을 뒤늦게 표현했다고도 추측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