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안보전략’ 내년 개정 검토

“北核위협 美·日 대응력 강화”
BMD 방어장비 확충 등 포함

일본 정부가 10년간의 외교·안보정책 지침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내년에 중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따라 외교·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화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대응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7일 교도(共同)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외무성 및 방위성 등의 주도로 내년에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은 1957년 각의에서 결정된 ‘국방 기본방침’을 대신하는 문서로, 지난 2013년 일본판 NSC 창설에 맞춰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의 지시로 처음으로 마련됐다.

현재의 안보전략은 2013년 12월 약 10년간의 안보 환경을 전망하며 결정된 것이지만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중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개정해 내년 하반기에 재검토를 앞두고 있는 방위력 정비 지침인 ‘방위계획 대강’과 2019년 이후의 중기방위력정비계획 책정에 새로운 전략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이번 안보전략 개정에는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 강화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방어(BMD) 등 방어 장비 확충과 기술 협력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새로운 안보전략에 한반도 유사시 미·일 대응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울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