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 뛰어 넘어 ‘사람이 있는 문화’로”

- 도종환 문체부장관 ‘비전 2030’ 기조 밝혀

자율·다양·창의성 ‘3대 가치’
지역 분권 실현 등 ‘8대 의제’
“개방형 협치·문화 혁신 지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사진)는 내년 3월 발표할 문화 정책 ‘문화 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의 기본 기조를 7일 밝혔다.

도종환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진보정부 10년과 보수정부 10년을 뛰어넘는 미래지향적인 문화 정책, 사회 혁신의 동력이 되는 문화를 지향한다며 새로운 ‘문화 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의 3대 가치와 8대 의제를 밝혔다.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표어는 “새로운 사회를 외쳤던 사람들, 희망을 잃은 미래 세대, 블랙리스트로 국민의 창작·향유권을 침해한 국가에 대한 반성 그리고 4차 산업 혁명 시대 사람이 소외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을 반영해 선택했다”고 밝혔다. 앞선 역대 정부의 문화 비전은 김대중 정부의 ‘창의적 문화 복지 국가 건설’, 노무현 정부의 ‘창의 한국’, 이명박 정부의 ‘품격있는 문화 국가 대한민국’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문화 융성-문화가 있는 삶’ 등이었다.

도 장관이 이날 밝힌 문화 비전 2030의 3대 가치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이며, 8대 정책 의제는 △개인의 창작과 향유 권리 확대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문화 다양성 보호와 확산 △공정 상생을 위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 문화 분권 실현 △문화 자원의 융합적 역량 강화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 혁신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등이다.

도 장관은 기조 발표에서 “지금부터 모두가 협력해 함께 만들어가는 비전,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화하는 개방형·진행형 문화 비전이 될 것”이라며 “문화 비전 수립을 위한 협치 과정이 문화정책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내년 3월 완성된 문화 비전을 만들어 발표하는 대신 비전과 가치,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비전 수립 구조를 개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체부의 내년 예산이 평창동계올림픽 종료에 따른 체육 예산 감소로 올해보다 줄었지만, 문화예술지원 예산은 소폭 늘었다. 7일 문체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2018년도 문체부 예산안은 5조 2578억원 규모로 올해(5조 6971억원)보다 7.7%(4393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당초 문체부안(5조1730억원)에 비해선 1.6%(848억원) 늘어났다. 부문별로는 체육(1조1천850억원)이 올해보다 21.1% 줄고, 관광(1조4021억원)은 9.8%, 콘텐츠(7140억원)는 3.9% 감소했으나, 문화예술(1조6387억원)으로 2.4% 증가했다.

최현미 기자 ch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