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분석>‘화성-15형’ 후 첫 만남… 文외교 분수령

■ 文대통령, 13∼16일 국빈訪中

시진핑과 세 번째 정상회담
北核·對美·對中관계 가늠자
對北원유중단 요청 안 할 듯

靑, 사드·3No 거론 않기 전략
전문가 “사드, 공세적 대응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완성을 천명한 시점에서 다음 주 열리는 세 번째 한·중 정상회담은 문재인(왼쪽 얼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시진핑(習近平·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두 차례 회담을 갖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로 촉발된 한·중 갈등을 가라앉혔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과 함께 한·미 동맹에 이상 신호가 들어왔다는 해석도 끊이지 않았었다. 이번 방중이 북핵 문제와 미·중 관계 등 중요한 외교 정책 기본 노선과 관련한 혼선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중국 방문의 목표를 사드 문제가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경제 분야 등에서 교류·협력이 정상궤도를 찾는 것으로 잡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문 대통령과 시 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과의 지난 만남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회고적 차원의 언급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얘기가 안 나오게 만드는 것이 실무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한·중 관계 정상화 당시 논란이 됐던 ‘3No’(사드 추가 배치 불가·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한미일 3국 군사동맹 비추진) 원칙에 대해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 전역을 타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화성-15형 시험 발사에 성공한 상황에서도 중국에 할 말을 못하는 수세적 모습을 버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우리 주권을 부정하고 제약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사드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점을 공세적으로 당당히 하고, 중국이 생각하는 우호 관계가 그런 것(사드 폐기)이라면 못한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이 어떤 약속을 해준다는 차원으로 가면 안 되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우려를 해소시키고,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인 대북 원유 공급 완전 차단을 중국에 요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 협력에 있어서도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의 기술을 가지고 중국의 저임금 노동자를 활용하는 모델은 미래지향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한·중이 하이테크 분야에서 경쟁을 하는 구도로 가고 있는데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베이징(北京)을 먼저 방문한 뒤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이 진출해 있는 충칭(重慶)을 방문하는 등 방중 기간 경제 협력 활성화를 위한 행사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채·김영주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