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코드화’된 적폐청산 경계해야”

9일 ‘박근혜 탄핵소추안 국회가결’ 1년… 진보-보수 인사 인터뷰

“절차적 민주주의 중시 필요
시민단체 정치적 이용 우려”

유동열(사진) 자유민주연구원장은 7일 국회의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가결(지난해 12월 9일) 1년을 돌아보며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내세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중시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엄연히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뽑혔는데, 스스로 ‘혁명’으로 탄생했다며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먼저 ‘적폐 청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신들과 반대되는 세력은 다 적폐로 규정하는 ‘코드화’된 적폐 개념이 아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준수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 정부에서 자신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또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커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단체는 입법·사법·행정이라는 전통 권력을 감시·감독하는 본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나 ‘스펙 쌓기’ 성격으로 시민단체 경력을 활용하려는 행태를 경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 원장은 1년 전의 탄핵소추안 가결 자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어떤 대통령도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줬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서로 선동하기 위한 가짜 뉴스가 난무했고, ‘태극기’ 대 ‘촛불’로 양 진영이 명확히 갈라지며 단결·통합·화합해야 할 국민 사이에 갈등과 반목만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어떤 의견에 대해 갈등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문제지만 지금은 너무 과도하다”며 “이는 국가 통합이나 국가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