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2234건 적발… 143건 징계·23건 수사의뢰

정부, 275개 기관 지난 5년 조사
지시·청탁·부당평가 등 다양해

정부가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를 전수조사한 결과 2234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3건은 관련자를 문책(징계)하고, 23건은 수사 의뢰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 유형은 인사위원회 부적절 운영, 기관장의 부당한 지시나 청탁, 부당 평가기준 적용, 모집공고 위반, 선발인원 변경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 ‘복마전(伏魔殿)’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체계 정비, 적발, 처벌 강화, 규정 미비 보완 등을 포함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8일 정부 부처별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산하 공공기관 275개(55개 기조사 제외)에 대한 현장점검 위주로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3∼2017년) 총 2234건(잠정)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분류하면 위원구성 부적절(527건), 규정 미비(446건), 모집공고 위반(227건), 부당한 평가기준(190건), 선발인원 변경(13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정 지시와 서류 조작 등 채용 비리 혐의 사례도 다수 발견돼 143건은 문책(징계), 23건은 수사 의뢰 예정이다. 또 정부는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지난 1일까지 290건의 제보가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으로 이 중 21건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채용 비리로 적발된 사례는 공공기관장이나 기관 내 고위인사가 외부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공개경쟁 등 채용절차 없이 특정인을 부당하게 채용했으며, 계약기간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동일인을 상위 직급으로 격상해 재임용한 것으로 나타나 수사 의뢰됐다.

각 부처 감사실은 공공기관이 채용 비리를 위해 인사위원회 및 심사위원을 외부 전문가 없이 내부 위원만으로 구성한 것도 적발했다. 특히 심사위원에 이해관계자를 포함했거나, 내부 직원이 응시할 때 내부 상급자를 위원에 포함해 특정인을 채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했다. 한 공공기관은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예정 인원의 2∼5배수 범위로 선정하기로 했으나, 합격 배수를 30배수로 조정했다가 이후 다시 45배수로 추가 확대해 특정인을 서류전형과 채용 과정을 통과, 최종 합격시켜 수사 의뢰됐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해 이러한 노력과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