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헤일리 ‘발언’ 왜

‘레드라인 가까이왔다’ 판단
군사옵션 가능성 강력 시사
韓·中정상회담에도 ‘메시지’

대회기간 北도발 감행 우려
자국민 안전차원 발언일수도
“실제 불참할 가능성은 적어”


미국 백악관이 7일 공식 브리핑에서 미국 선수단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 “아직 공식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은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상황이 ‘레드라인’으로 향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불참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올림픽 기간 중 북한의 핵·미사일 중대도발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핵포기 의사가 없는 북한과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점을 한·중 양국에 명확하게 주지시키기 위한 성격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울과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미국 선수단의 올림픽 참가 여부에 대해 “정부 기관들이 합동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대통령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언급한 것을 놓고 적지 않은 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일단 미국이 자국민 안전 문제를 언급하면서 대북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대북 경고의 의미와 함께 북한의 11월 29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이후 중국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중국의 협조가 없다면 대북 군사적 옵션을 쓰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자국민을 한반도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보낸다고 하면 압박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중국을 겨냥한 일종의 보여주기 차원”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내용 성격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무부가 지난 6월 북한에서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이후 자국민의 북한 여행까지 금지한 상황에서, 안전 문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단을 보내기 어렵다는 인식을 나타내면서 정부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 파악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미국은 계속적으로 1월에도 2월에도 북한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원론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대표단을 보내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자국민 안전이라는 국내 여론을 감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선수단의 올림픽 불참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다. 핵심 동맹인 미국의 올림픽 불참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한·미 동맹에도 정치적 균열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불화설’이 돌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 잠재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 선수단의 올림픽 참가를 적극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결국 미국이 안 올 수 없다”면서 “동맹국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참석 안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6일 미국 선수단의 올림픽 참가 여부에 대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라고 밝혔다가 하루 만인 7일에는 “올림픽 참가를 고대하고 있다”면서 긍정적 방향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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