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민주적 절차·대의민주주의 통해 완성”

- ‘朴탄핵안 가결’ 1주년 토론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 도달”
이준한 교수,역사적 의미 분석

“‘박근혜 탄핵’은 역설적이게도 민주적인 절차를 가장 크게 어긴 대통령을 가장 민주적인 헌법 절차로 심판한 역사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외 인사로 구성된 더미래연구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주년(9일) 토론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정치사적 의미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교수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가 행정부 견제 기능을 적법하게 수행했고, 촛불 시민의 요구를 헌법적인 절차와 대의 민주주의에 따라 대리했다는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야당이나 국회가 제 기능을 하기 전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하야와 국외 망명으로 마무리된 1960년 4·19혁명, 광범위한 시민들의 시위 속에 6·29선언이라는 ‘정치적 대타협’으로 매듭지어진 1987년 6월 민주화운동과 달리 이번 ‘촛불 혁명’은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통해 완성됐다는 평가였다.

이 교수는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대통령선거를 평화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함으로써 ‘민주적 선거가 유일한 게임’이라는 규칙이 적용되는 성숙한 민주주의, 공고화된 민주주의 사회에 도달했음을 보여줬다”면서 향후 삼권분립과 대의민주주의 강화, 정당의 독립성 강화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은) 4·19혁명이나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달리 폭력적 갈등이 없었고, 평화적 정부 교체가 이뤄졌다”며 “6월 항쟁 이후 개헌과 대선, 총선이 실시된 상황과 달리 헌법 절차에 따라 정부가 교체됐다는 점에서 헌법적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더미래연구소는 이날 발간한 ‘탄핵, 100일간의 기록’ 백서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은 30년 전 스스로 세운 1987년 헌법 질서에 따라 민주주의 질서를 유지하며 유혈혁명보다 어려운 명예혁명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