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최저임금 後患’이 두렵다

박학용 논설위원

중소업체·소상공인 피가 말라
민간기업 임금 세금 보전 惡例
弱者 희생양, 기업가정신 쇠퇴

여·국민의당 談合 ‘혈세날치기’
정부실패, 시장실패보다 무서워
속도 조절하고 산입범위 넓혀야

‘피똥 싼다’. 지난해 흥행한 한 영화에서 한 중견 배우가 목욕탕에서 시비를 거는 건달에게 내뱉은 대사다. 마구 때려 죽을 지경까지 가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속된 표현이지만 그 배우가 최근 한 영화에 출연하면서 또 유행하고 있다. ‘최저임금 피폭(被爆)’ 시한을 20일 앞둔 중소·영세기업 사장과 직원이 바로 그런 처지가 아닌가 싶다.

얼마 전 들은 한 지인의 하소연은 더 생생하다. 150여 명의 종업원을 둔 중소기업 사장인 그는 요즘 피가 마른다고 했다. 최저임금 16.4% 인상도 그렇지만 연동돼 불어난 퇴직금 부담 걱정 때문이다. 그는 연말까지 직원의 30%를 내보내고, 신규채용도 안 하고, 무능한 직원은 수시로 솎아내겠다고 했다. 대신 두 사람 몫을 해내는 경력직만 골라 뽑겠다고 했다. 그는 ‘저녁 있는 삶’도 직장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요새 재계에 나도는 말이 있다. 문 정부가 끝나면 최저임금, 근로시간, 통상임금이 ‘3대 기업 적폐’로 꼽혀 단죄될 거라고. 단언컨대 이 중 최악의 패착은 최저임금 과속인상이다. 근거로 4가지 죄상만 추려본다.

우선, 민간기업 임금을 혈세로 보태주는 세계 유례없는 악례(惡例)를 남겼다. 정권 초 강압 분위기와 정부가 건넨 달콤한 당근의 합작품이다. 오죽 다급했으면 정부가 불가항력적인 영세업체 추가분을 예산으로 벌충하는 궁여지책을 짜냈을까 하는 동정심도 든다. 더 기막힌 건 여당과 야당 일각이 담합(談合)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사(史)에 길이 남을 치욕사를 ‘공동집필’했다는 점이다. ‘청맹과니’ 자유한국당은 논외로 하자. 진짜 야당역을 해야 할 국민의당만은 세금 놓고 난장 치는 국정농단을 막았어야 옳다. 그런데도 예산흥정 대가로 호남 예산 3000억 원 가까이를 챙기는 대신 이의 10배인 3조 원가량의 ‘혈세 날치기’를 거들었다.

둘째, 약자용 일자리정책이 되려 그들을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 벌써 아파트 경비원, 빌딩 청소원 등 일자리가 5만 개나 감소했다. 중소기업의 30%가 내년에 인력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한때 ‘니르바나의 오류’란 용어가 성행했다. 니르바나는 한자로 열반(涅槃)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해럴드 뎀세츠는 이를 지고의 상태로 규정하고, 여기에 도달하려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니르바나 방식’이라 불렀다. 물론 현실과 동떨어진 이 방법은 족족 실패했다. 이를 ‘니르바나의 오류’라 한다. ‘최저임금’이 그 짝이다.

셋째, 기업가정신을 쇠퇴시키고 있다. 한 중견기업 오너는 “3년여간 꿈쩍 않겠다”고 했다. 반기업 악책발(發) 추가 비용이 65조 원에 이른다니 기업들이 내년 사업 계획을 보수적으로 잡는 건 당연한 ‘자위조치’다. 끝으로, 관료의 무소신 본색(本色)의 극치도 드러났다. 임금도 가격이다. 가격(임금)은 수요(기업)와 공급(근로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상식이다. 정부가 임금규제에 나서려 한다면 양 이해당사자 입장을 다 들어본 뒤 결론 내야 정도다. 한쪽만 들어 경제적 후유증을 초래하면 직무유기다. 재정은 국가 경제의 최후 보루다. 그래서 재정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청와대 특명에 허둥대다 대책을 급조했다. 국민에 대한 ‘대리인’ 정부의 배임이다.

OECD는 최저임금 인상을 한국 경제의 복병이라고 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잘못하면 초가삼간이 무너진다”고도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료들도 한 토론회에서 “정부에 반기업적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선 안 된다”며 ‘고해성사’를 했단다.

이제라도 최저임금 후환(後患)을 최소화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그러려면 엎질러진 물인 혈세 보전은 반드시 내년 한 해로 국한해야 한다. 속도 조절이 절실한 만큼 5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철회해야 마땅하다. 친노동정책 하나를 밀어붙이려면 상응하는 친기업정책 하나도 꼭 병행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연봉 4000만 원 근로자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면 정부는 즉각 시행규칙을 고쳐서라도 그 산입 범위를 합리적·현실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시장 개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을 때 종종 쓰는 말이 있다. ‘시장실패’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보다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오만이다. 시장실패보다 더 무서운 건 ‘정부실패’다”. 애덤스미스연구소의 창시자이자 소장인 에이먼 버틀러 박사의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