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KBS 이사 ‘표적 해임’ 방통위, 방송 장악 들러리 서나

문재인 정권의 ‘공영 언론’ 장악 시도가 KBS에 대해서도 더 구체화·본격화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감사원 감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강규형 KBS 이사의 법인 카드 사적(私的) 사용이 의심된다”며 “전체회의 의결에 앞서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직접 소명을 듣는 절차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에게 제출할 강 이사 해임 건의안 의결의 형식 요건을 갖추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문 정권 방송 장악의 들러리’를 자임한 셈이다.

구(舊)여권이 추천한 강 이사 ‘표적 해임’은 MBC에서 그랬던 것처럼 KBS도 현(現)여권 이사를 다수로 만들어, 사장을 바꾸고 ‘코드 방송화’하려는 것이다. 노조·검찰·감사원 동원 등도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실 문건 그대로다. 김경민 구여권 이사는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총연맹 KBS본부 조합원들이 직장에까지 찾아가 괴롭혀 지난 10월 11일 사퇴하게 했다. 노조 요청에 따라 감사원이 ‘표적 감사’에 나섰던 것도 문건의 시나리오와 일치한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4일 구여권 이사들의 법인 카드 사적 사용액이 훨씬 많다는 취지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해임 건의 또는 이사 연임 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 조치’ 주문과 함께 배경이 달리 있기 어렵다. 혐의를 전면 부인할 뿐 아니라, 감사원 주장 금액이 3번째로 많은 강 이사가 ‘해임 건의 1호’인 것도 표적 꿰맞추기로 보인다. 정권에 의한 방송 등 공영 언론 장악은 민주주의 기본을 허무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악습(惡習)을 끊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