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民辯 위주 검찰과거사委와 ‘恨풀이 기구화’ 우려

법무부가 12일 발표한 ‘검찰 과거사 위원회’라는 조직의 필요성 자체도 의문시되지만, 그 구성을 보면 정치적 중립성조차 믿기 어렵다. 검찰은 보수·진보를 떠나 역대 정권에서 늘 ‘권력의 하수인’ 비판을 받아온 만큼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검찰 내부적으로 차분히 따지고, 관련자들의 재심 청구 등을 통해 시정하는 게 정도(正道)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차원에서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 지난 정권들의 ‘수사’를 들여다보고, 정권 입맛에 맞지 않은 수사와 처벌에 대해 대놓고 다시 재단(裁斷)한다면 검찰과 법치의 신뢰는 무너진다.

지난 정권의 검찰권 남용이 심각해 공식 기구를 만들어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 그 이유와 활동 계획을 소상히 밝히고, 신뢰할 만한 경륜 있는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런데 위원 9명 중 6명이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民辯·민변) 출신으로 구성됐다. 변호사의 대표 기구인 대한변호사협회(辯協·변협)가 아닌 진보단체인 민변 위주로 했다는 것부터 심각한 문제다. 게다가 위원장으로 발표된 김갑배 변호사는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의 반부패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위원 중 송상교 변호사는 ‘강기훈 재심사건’, 김용민 변호사는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사건’의 변론을 맡았기에 이해가 충돌된다.

조사 대상으로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미네르바’ 박대성 씨 사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 수사가 주(主)타깃이라는 관측도 그럴 듯하다. 민변이 보인 편향성에 비춰볼 때 ‘한(恨)풀이 기구화’ 우려는 타당하다. 위원회를 해체하거나, 꼭 필요하다면 중립적이고 경륜 있는 전문가들로 재구성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