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로비스트制, 사전조치 아닌 사후 장치” 재확인

송년 간담회 ‘우보천리’언급
“대기업 개혁보다 갑질 근절”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전관예우 막는 로비스트 제도는 사전적 조치가 아닌 사후적 장치이며, 재벌 개혁보다는 ‘갑질 근절’을 우선 정책으로 해 경제민주화를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취임 6개월을 맞아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3년 동안 후퇴하지 않고 조금씩 변화가 지속되고 예측할 수 있게 ‘우보천리’(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 리를 간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로비스트 제도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수단으로는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코의 구멍이 큰 그물은 물고기가 새기 쉽지만, 여러 그물을 촘촘히 만들면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판 로비스트 제도는 공직자윤리법과 김영란법의 실효성을 높여 공직자의 부당행위 등을 차단하는 또 하나의 사후적 보완조치”라고 덧붙였다.(문화일보 10월 26일자 18면 참조)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에서 재벌개혁보다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갑질 근절이 더 중요하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이미 가맹, 유통 대책은 나왔고 이달 안으로 하도급과 내년 상반기 대리점까지 4대 갑질 분야의 모든 대책이 확립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벌개혁에 대해 “취임 초기의 팔 비틀기식 개혁은 지난 30년간 모든 정권이 실패했다”며 “각 그룹은 이미 해결방안을 알고 있고, 그 결정을 빨리 행동으로 옮겨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문제가 가이드라인을 바꾼다고 해결될 수는 없다”며 “삼성그룹 문제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관계로, 공정거래법을 바꿔 금산분리 규제를 사전적으로 강하게 시행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 가동될 금융감독통합시스템이 그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은 금융회사와 결합돼 있는 비금융회사까지 복합금융그룹에 포함해 리스크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