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건 철폐…‘규제개혁 전도사’ 트럼프

“새로운 규제 1건 입법화되면
우리는 기존 규제 22건 삭제
1960년대 수준으로 낮춰놔”

9월까지 비용 81억달러 절감
“주식시장·경제성장에 활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취임 이후 규제를 1960년 수준으로까지 낮춰놓았다”라면서 규제개혁 철폐 의지를 드러냈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1건이 시행되면 2건을 폐지하는 이른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행정명령 등을 통한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일각에서는 주식시장과 미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규제철폐 관련 행사를 주관하면서 “1960년에는 연방규제 법규가 대략 2만 쪽이었다면 오늘날은 18만 쪽에 달했는데, 취임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규제철폐에 나서면서 1960년 수준으로 급속히 내려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오늘(today)’이라고 적혀 있는 서류 더미와 ‘1960년’이라고 쌓여 있는 서류 더미를 연결하고 있는 빨간색 테이프를 금색 가위로 자르면서 규제 개혁 철폐 전도사임을 자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갖 법규와 규제가 수십 년간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이 나라에 수조 달러의 피해와 수백만 명의 실업, 수많은 공장의 폐업, 상당한 산업 분야의 황폐화를 불러왔다”면서 “우리는 당초 규제철폐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 새로운 규제 1건이 입법화되면 우리는 규제 22건을 삭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철폐가 경제성장을 유도하고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어 냈다”면서 “앞으로도 빠른 속도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악관 규제정보관리실도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직후 새로운 규제 1건이 시행되면 기존 규제 2건은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면서 “그 이후 지금까지 1600건의 규제를 철폐하거나 연기시켰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에 있는 규정보다도 많은 규제철폐에 나서고 있다. 규제정보관리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67건의 규제를 해제한 반면, 신규 규제는 3건만 시행했다”면서 “이를 통해 9월 말 현재 연간 총 5억7000만 달러, 총 81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1500건 이상의 기타 규제도 취소했거나 보류했으며, 일부는 재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전문가인 수전 더들리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식시장 활황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증가는 일부는 규제완화 효과를 본 듯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케리 코글리어니스 펜실베이니아대 법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다소 잘못됐으며, 주식시장 호황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의 추세였다”고 말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