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의 ‘광화문1번가’ ‘국민신문고’… 亞·太 ‘열린 정부’ 모범사례 소개

印尼서 ‘亞·太 리더스 포럼’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광화문1번가’ ‘국민신문고’ 제도가 소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리더스 포럼’에 김일재(사진 오른쪽) 정부혁신조직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15일 밝혔다. 아태 리더스 포럼에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OGP) 회원국의 정부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00여 명이 한곳에 모여 ‘포용적 개발을 위한 열린 정부’를 주제로 상호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열린 정부를 활용한 빈곤 감소와 경제 발전 △정부 신뢰의 회복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공 서비스 개발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열린 정부의 역할 등이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18만 건 이상 정책 제안을 받은 ‘광화문1번가’와 ‘국민신문고’를 통한 상시 국민 제안·민원 접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소개해 참석 회원국과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필리핀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위해 도입한 ‘시민참여 감사제도’를, 인도네시아는 대통령실에 개설한 민원 접수 창구 ‘라포르(Lapor)’의 사례를 소개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사례는 두 국가가 미국, 영국, 노르웨이,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OGP 설립을 주도하면서, 도입해 발전시킨 것이다. OGP는 정부 투명성, 시민참여, 반부패를 위해 각국 정부들이 실질적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약속을 제시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1년 출범했다.

김 실장은 “지난 3월 OGP 운영위원국 선출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더욱 적극적인 개혁 과제들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