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미FTA 재협상서 車시장 추가개방 가능”

국회 산자중기위 보고서 밝혀
美 요구에 비관세장벽 완화 등
실적부진 車업계 타격 불가피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비관세 장벽 완화 형태로 우리 시장을 추가로 개방할 여지가 있음을 공식화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한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보고는 국회 보고를 명시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제조업 분야의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 주요품목의 관세 조정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는 비관세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파악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6월 말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미국 무역적자의 대부분은 자동차 분야에서 발생하며 한국은 비관세 장벽을 통해 한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익의 균형 원칙에 따라 미국 측의 잔여 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해소 등 한·미 FTA 개선방안을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현행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잔여 관세마저 모두 철폐됐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의 쟁점은 비관세장벽 해소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미국 측이 주장하는 우리의 비관세장벽은 원산지 기준 강화와 미국과는 다른 국내 안전·환경기준이다.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 측은 우리에게 자동차의 원산지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도 자동차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62.5%에서 85%까지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