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네 탓 타령… 改憲·근로시간 논의 헛바퀴

민주당 “野법사위원장 뭐하나”
한국당 “與의원 상당수 해외에”
12월도 ‘빈손 국회’ 우려 고조

1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여야 지도부는 모두 ‘네 탓 공방’을 하며 국회 파행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하고 있다. 헌법 개정 논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센 데다 노동시간 단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여당 내 이견도 조정되지 않고 있어, 18일 오후로 예정된 여야 3당 원내대표 만찬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부분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일정도 못 잡고 있는데,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이날까지 920건의 법안을 계류시켜 놓고는 법안심사 일정조차 잡고 있지 않다”며 “상황이 이 지경인데 한국당 (권성동) 위원장은 행방불명됐는지 아무 응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임시국회가 자기들 생각대로 되지 않자 한국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국회의장과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외교 활동을 하러 (외국에) 나가 있는데, 과연 누구에게 ‘빈손 국회’의 오명을 씌우려 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득권 거대 양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는 특별한 법안에 합의가 없을 것을 알면서 면피용 연말 국회로 연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며 “빨리 국회를 닫는 게 차라리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단 법사위를 개의한다 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여야 견해차가 큰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번 달 말까지로 돼 있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하며 한국당의 ‘개헌 투표 반대’에 맞불을 놨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한국당이 개헌안 및 개헌 시기에 대한 당론을 정해야 개헌특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 측은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리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시간 단축 방침과 관련한 국회의 논의도 공전만 거듭하고 있어 연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큼 청와대에서는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지만, 휴일근로수당에 중복할증을 적용할지를 두고 노동계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이후연·박효목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