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佛, 단계적 原電축소 정책 배제”

“원자력, 탄소배출 가장 적어
온난화 막기위해 火電 폐쇄”

에마뉘엘 마크롱(사진) 프랑스 대통령이 탄소 저감을 위해 ‘원자력 발전 단계적 축소안’을 배제하기로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7일 프랑스 2 TV와의 인터뷰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독일의 탈(脫)원전 예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전을 우상화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공략 대상을 선택해야 한다”며 “프랑스, 유럽, 국제사회의 최우선 해결 과제는 이산화탄소 배출과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이며 원전은 가장 탄소 배출을 하지 않으면서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중도를 표방하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은 원전 문제의 경우 직전 사회당 정부 정책을 그대로 계승, 원전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환경운동가 출신이자 원전에 강하게 반대했던 니콜라 윌로 환경부 장관은 지난 7월 2025년까지 총 58기의 원자로 가운데 17기를 폐쇄, 전력 생산 대비 원전 비중을 75%에서 50%로 낮추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전 단계적 축소 정책은 마크롱 대통령의 또 다른 정책인 기후변화 대응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이 낮아 현실적으로 천연가스 화력발전으로 전력 부족분 일부를 메워야 하는데 이럴 경우 현재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 안보 문제와 원전 고용 인력 실업 문제 역시 프랑스 정부로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원전 단계적 축소 계획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독일은 원전 가동을 중단하면서 뭘 했느냐”고 반문한 뒤 “독일은 많은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했지만 동시에 화력발전소 가동도 엄청나게 재개했다. 그것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늘려 지구에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성장을 촉진하고 싶지만 원전 감시기구의 의견을 수렴해 노후 원전을 폐쇄하거나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고 2022년까지 가동 중인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한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있지만 국내 석탄산업 보호 등의 이유로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지 않고 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