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대규모’ 방향성엔 찬성… 세금감면 등 규제개혁 더 해야”

- 산업계 반응

美선 투자세액공제 20% 달해
정부 ‘1%감면’으론 턱도없어
발전단가 등 손실 보조도 필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재생 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대해 산업계는 큰 방향성에는 찬성하면서도 더욱 확실한 규제개혁과 세제 혜택 등을 주문했다. 발전소에서 소비자에게 전력이 전달되는 계통문제는 업계에서도 우려가 적지 않았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20일 “정부 계획이 잘 이행되면 업계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면서도 “미국에서는 투자세액공제(ITC)가 20%에 달하지만, 발표된 지금 이행계획은 세금감면이 1%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세금감면을 더 해준다면 민간 참여가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에너지 회사 관계자도 “방향성에는 찬성하지만 정부부처는 물론 지자체 등에서 규제가 적지 않은데 정부의 이행계획에는 규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핵심요소로 꼽히는 계통문제와 관련, “변전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한전이 기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우려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한 태양광 투자업체 관계자도 “정부의 재원은 설비투자에 대해서만 밝히고 있는데, 재생에너지시설을 운용하면서 사업자로부터 정부가 매입하는 발전단가는 기존의 타 에너지원 발전단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인센티브(보조금 등)를 제공해야 할 텐데 이에 대한 예산 규모는 밝히지 않아 사업투자 등이 부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 발전업계 관계자도 “전체적인 방향에 긍정적 입장으로 정부의 이행계획에 적극 호응하겠다”면서도 “다만 재생에너지 제도의 근간인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를 시행하는 과정에 손실을 보는 회사들이 적지 않아 합리적인 정산을 해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RPS는 발전사들이 매년 발전량 중 일정량을 재생에너지원으로 채우는 제도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