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민통선 군사규제’ 줄줄이 푼다

RFID 구축… 출입절차 간소화
김포 지역에 내년말까지 완료

포천 국도43호선 軍방호벽 철거
건물 신·증축 규제도 일부 풀어

경기도 접경지역 민간인통제구역(민통선)에 자동통제시스템(RFID)이 구축돼 주민·관광객들의 민통선 출입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도로에 설치된 군 방호벽이 철거되는 등 군사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운용 제3야전군사령관은 19일 용인시 제3야전군사령부에서 열린 ‘2017년도 하반기 경기도·제3야전군사령부 정책협의회’에서 김포시 민통선 이북 출입자 자동통제시스템 구축 등 안건 12건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김포 민통선 출입자 자동통제시스템(RFID) 구축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고, 공사를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김포시 민통선은 평화 누리길과 애기봉 전망대 등 연간 50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RFID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민통선을 출입하는 검문소마다 출입정보 연계·처리가 가능해 민간인이 6개 검문소 어디를 통해서든 민통선을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검문소 간 연계 시스템이 없어 민간인이 민통선을 출입할 경우 정해진 검문소에서만 신분증과 출입증을 교환하거나 회수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앞서 도는 최근 연천군 중면·신서면 민통선 RFID를 설치해 영농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했다.

도와 군은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국도 43호선에 설치한 군 방호벽도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이 도로는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한 방호벽이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철거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는 △캠프그리브스 DMZ 체험관 출입 확대 △고양 군사시설 보호구역 업무에 지리정보 활용 △접경지역 주민지원 도비 보조사업 협조 △군 장병 위문공연 추진 등에 대한 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제3야전군사령부는 △고양 군부대 앞 인도 설치 △연천 포병부대 진입도로 확장 △임진강 훈련장 일대 도로 포장 등을 도에 요청했고 도는 이 요청사항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경기 파주시 적성·광탄·파평면과 동두천시 상패동 일대는 군사보호구역 고도가 완화돼 군부대 동의 없이 건물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의정부·김포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