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전체 60% 적법화 추진 중

전국에 산재한 무허가 축사들의 적법화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적법화 1단계 대상 농가 1만8000호 중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4555호(24.5%)인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대상 농가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농가다. 또 적법화가 진행 중인 농가는 6710호(36%)로, 1단계 대상 농가 중 적법화가 완료되거나 추진 중인 농가는 전체의 60.5%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이어 1단계를 포함해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총 대상 농가 4만5000호(2024년 3월 24일까지) 중 적법화 완료 농가는 8066호(17.8%)이며, 진행 중인 농가는 1만3688호(30.2%)로 48%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제고를 위해 농가별 위반 유형을 분석하고, 농가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전국 일제 보완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또 적법화 추진을 준비 중인 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한 지역상담반·정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농가의 적법화 지원을 뒷받침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