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댐 주변, 친환경 관광지로 개발한다

- 국회서 ‘친환경 보존 발족식’

K-water “천혜 환경 잘 보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낙후된 댐 주변 지역을 친환경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법이 제정된다.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김광림 자유한국당의원 등은 20일 국회에서 ‘댐 지역 친환경 보전·활용 국회 토론회 및 댐 지역 발전 국회의원 포럼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댐 지역 발전 국회의원 포럼,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주관했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발의할 예정인 ‘댐 주변 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댐 주변의 친환경 개발절차를 법제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이 활성화하도록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공원, 휴양시설 건립 등 ‘댐 친환경 활용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국토부가 타당성 검토 후 댐 친환경 활용 구역으로 지정, 기반시설 건설 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현재 댐은 국가의 주요 수자원으로 활용된다는 특수성 때문에 각종 규제를 중복 적용받아 개발이 극도로 제한돼 있다.

이날 이학수(사진) K-water 사장은 “댐이 가진 천혜의 환경을 잘 보전하고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배명순 충북연구원 박사가 ‘댐 상류 지역 지속가능발전 방향’을 주제로 국내 댐 주변 지역의 규제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최지용 서울대 교수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다양한 댐 활용 사례에 기초한 국내 댐 활용 활성화 방향을 제시했다. 황상철 K-water부장은 ‘댐 주변 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주변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소개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