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년 ICBM 추가발사 뒤 美와 회담 재개 선언 가능성”

국립외교원 2018정세 전망

북한이 핵융합 수소탄 능력과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 등을 확인하기 위해 내년에도 최소 한 차례 이상 전략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8년 한국은 기존 제재·압박 일변도의 소위 ‘전략적 인내’ 정책보다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됐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1일 발간한 ‘2018 국제정세전망’ 자료에서 “2018년 북한은 대북 경제 압박의 정도와 재진입 기술의 기술적 완성도를 고려해 도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북한은 재진입 기술 완성 이전에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며 어떤 대화에도 임하지 않는 모습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술 완성 후에는 ‘핵보유국 지위’에서 미국과 군축 회담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크고, 한·미는 이를 수용하는 문제로 고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군사적 차원에서 대북 방어·억제·보복 능력을 강화하고, 외교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구축하며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등 3면의 대북 정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연구소는 밝혔다.

연구소는 정부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반도 전쟁 반대, 제재와 대화의 병행 추진, 핵 동결 우선 추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의 정책 기조를 제시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드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 산하 및 민간 북한 연구기관들은 2018년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고강도 도발 자제 등 평화 공세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잇달아 내놨다.

통일부 산하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이 연기·축소되고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5월부터 남북관계 및 북핵 문제 대화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도 2018년 한반도 정세전망에서 북한이 핵무력 완성 선언에 따른 후속 계획을 강조하면서 대화·평화 공세로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유진·김영주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