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法개정 없는 규제완화 방안 우선 찾을것”

김동연 부총리 송년간담회
“서랍속 규제 혁파 적극 나설것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필요”

김동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 성장과 규제 완화를 위해 행정부가 법규에 대한 적극적 해석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심지어 그런 법규조차 없는 ‘서랍 속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법률을 고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법을 고치지 않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방안을 우선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덩어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일부 포함할 것”이라며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경제 부처가 갖고 있는 경제 관련 규제만큼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오는 27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경제 분야의 최대 현안인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개선의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 TF의 논의 결과가 나오는 내년 1월쯤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산입 범위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총리는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에 대해서는 거래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점검)해 투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범죄 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새로운 산업 혁명 분야로 볼 수 있는 성격도 없지 않기 때문에 신기술 발전에도 장애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종교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내년에 종교인 과세가 도입·시행되는 게 중요하다”며 “시행 뒤에도 부족한 점이 나타나면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3%대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내다봤다.

조해동·박민철 기자 haedong@munhwa.com